입법 공백까지 부른 코로나19… 국가적 재난사태 코앞
입법 공백까지 부른 코로나19… 국가적 재난사태 코앞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2.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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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월 임시국회 본회의·대정부질문 순연… 심재철, 확진자 접촉으로 병원行
사스·메르스 때도 본회의 열려… 감병질병으로 본회의 취소한 건 사실상 처음
지난 19일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교육계 단체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문재인 정부 사학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에 참석했던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으로 인한 감염 검사를 받게 되면서 24일 오전 행사가 열렸던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9일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교육계 단체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문재인 정부 사학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에 참석했던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으로 인한 감염 검사를 받게 되면서 24일 오전 행사가 열렸던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24일 국회 본회의 취소라는 전례없는 사태까지 불렀다.

여야는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했던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순연하기로 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긴급 회견을 열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코로나19 관련 보고를 받고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 연기는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오전에 감염 검사를 받으러 가면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심 원내대표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의 경우 오전에 예정한 의원총회도 취소했다.

당초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정보위원장·교육위원장) 선출과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민권익위원 선출, 국회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또 이후에는 정치·외교 분야를 시작으로 사흘간의 대정부질문도 계획하고 있었다.

국회가 감염병 재난을 이유로 본회의를 미룬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5년 39명의 목숨을 앗아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도 국회 본회의는 열렸다. 당시 한국에서의 메르스 치사율은 약 21%로, 공식 감염자와 사망자 수는 세계 2위를 기록했다. 국회 역시 이른바 '국회법 파동'으로 혼란스러웠다. 그럼에도 본회의와 대정부질문은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신임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격리자 관리 등 초기 대응에 미진한 점이 있었다"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공식적으로 사과하기도 했다.

이번 본회의 최소는 이번 재난이 지난 2002년 번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사태 때나 메르스 사태 때보다 심각하다는 걸 방증한다. 실제 9개월간 국민 건강을 위협했던 사스는 감염자 3명, 사망자는 전혀 없었다. 메르스도 감염자 186명 등으로 끝났지만, 코로나19 확진자는 760명을 돌파한 실정이다. 정부가 뒤늦게 감염병 경계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지만,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가적 재난사태도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한편 여야는 25일 이후 일정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