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총선 최대 변수로… '총선 연기론' 급부상
다만 한국전쟁 때도 대선 실시… 재난 따른 총선연기 사실상 불가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급격한 확산으로 물밑에선 '총선 연기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다만 재해를 이유로 미루진 않을 것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해 매우 엄중한 국면이 됐다. 집권여당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민주당은 대면 접촉 선거운동을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하고 온라인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경우 같은 날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반정부 대규모 집회가 서울 광화문 광장 등 도심에서 열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집회를 열고자 하는 마음은 결코 모르는 바 아니다"라면서도 "가급적 모든 집회를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여야는 현재 4·15 총선 공직선거후보자추천(공천)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다만 지도부는 '총선체제' 돌입에 따른 일정은 사실상 중단했다. 유권자를 만나 자신을 알려야 할 예비후보자도 직접적인 선거운동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대면 접촉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방해하고,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서둘러 선거운동을 아예 중단하거나 최소한으로 축소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선거운동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시장·종교시설 방문은 지역구 내에서도 자취를 감췄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할 만큼 사태가 커지면서 정치권 안팎에선 총선 연기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역뿐 아니라 국회 원내에도 코로나19 확산이 엄습한 상황이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일부 의원은 이날 코로나19 검진을 위해 최고위 회의 후 곧바로 병원으로 향하기까지 했다. 이들은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한국교직원단체총연합회 하윤수 회장을 지난 19일 국회 토론회에서 만난 바 있다.
총선 연기는 법적으로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196조 1항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할 수 없을 때는 대통령이 연기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다만 총선 연기는 현실적으로 없을 것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은 여권의 최대 악재다.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이 총선 직전까지 코로나19 사태를 수습하지 못한다면 '대참패'라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정부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긴급히 요구한 것도 선거 참패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절박함의 표현이다.
통합당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최악의 재난은 당 안팎을 둘러싼 각종 잡음을 가라앉혔다. 정부의 초기 방역 실패와 다소 오만했던 발언도 국면 전환을 끌어냈다.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 등의 강경책까지 주문할 수 있는 입장이 됐다. 정부의 추경·예비비 편성에 협조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융통성도 각인시키는 분위기다.
다만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과도한 정쟁은 자칫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 실제 국회 차원의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전 통합당은 특위 명칭에 '우한 폐렴'이 없다는 이유로 협상을 미루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총선 연기론을 꺼냈다가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다.
여야는 현재 정중동으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이같은 이유를 고리로 한 총선 연기는 현재까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전국 단위 선거가 재해로 미뤄진 경우는 없다. 6·25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에도 대선과 지방선거는 치러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