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불가피” 재차 압박
美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불가피” 재차 압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2.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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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중요 병참활동 한국인 근로자는 무급휴직서 제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압박.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압박.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AM) 체결이 미뤄진다면 주한미군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다만 이 경우 주한미군 중요 병참활동과 관련한 한국인 근로자는 무급휴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3일(현지시간) 미 국방부는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4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정경두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미 국방부는 이 자료에서 두 사람이 지역 안보환경, 대북 정책,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SMA를 포함한 다양한 양국 현안을 논의한다고 말했다.

이후 미 국방부는 다른 현안은 언급하지 않고 SAM 문제만 다루며 한국의 증액을 압박했다.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이 올해 들어 새 SMA 합의가 없는데도 한국인 근로자의 봉급을 유지하기 위해 미군 자금을 편성해 작전의 연속성을 가능하도록 하는 추가적 조처를 해왔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한국 정부가 한국 국방에 헌신하는 미군 지원을 실질적으로 늘리지 않는 한 이 자금은 오는 3월31일에 소진된다”며 “새 SMA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4월1일부로 한국인 근로자 대부분의 무급휴직과 상당수 건설 및 병참 활동 중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요한 주한미군 병참활동 비용분담 계약과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봉급에 필요한 자금은 지원할 것”이라며 “무급휴직은 한국이 좀 더 공정한 SMA에 합의한다면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 미국은 공정하고 공평한 비용을 분담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할, 상호 수용 가능한 협정을 협상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을 시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4월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날은 미국 국방부가 나서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에 대한 같은 입장을 전한 것이다.

특히 이런 주장은 24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하루 앞두고 노골적으로 이뤄진 터라 눈길을 끈다. 이는 주한미군의 방위비 증액 압박의 연장 선상으로 이번 회담에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시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계획을 현실화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주한미군사령부는 미 국방부가 중요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봉급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강제 무급휴가에서 제외될 한국인 근로자 규모 등 분석에 나섰다. 주한미군은 결정 후 내용을 주한미군 지역사회와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inah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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