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가 본부장 맡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유초중고 개학이 전격 연기됐다.
23일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위기경보 단게를 ‘경계’에서 최고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정부의 위기경보 단계 격상에 따라 휴교령, 학교 집단행사 금지 등의 교육 정책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실제로 교육부는 이와 같은 정부 지침에 따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및 특수학교 등에 2020학년도 개학을 일주일간 미뤘다.
특히 정부는 국무총리가 지휘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통합 체응 체제 가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는 확진 환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2~3일 간이 전체적인 피해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중차대한 시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엿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며 “지금부터 며칠(2~3일)이 매우 중요한 고비”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방역당국·의료진 나아가 지역주민과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돼 총력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위기단계 ‘격상’에 대해 설명했다.
해외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발생 및 유행은 ‘관심’, 국내 유입은 ‘주의’, 제한적 전파 ‘경계’, 지역사회 전파·전국적 확산은 ‘심각’이다. 이처럼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
아울러 정부가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한 것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사태 이후 11년 만이다.
정부가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발령할 경우 휴교령 및 집단행사 금지를 강제할 수 있다. 더욱이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규모 행사 금지를 강제할 수 있고 국·내외 여행상품 판매 자제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에 2020학년도 개학을 다음 달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미루라고 명령하는 등 즉각적인 행동에 나섰다.
전국단위 학교 개학 연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교육부 장관의 휴업명령권을 발동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된 데 따른 조처다.
특히 교육부는 “앞으로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학 연기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맞벌이 부부 자녀 등을 고려해 유치원 및 초등학교는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또한 교육부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대학 유학생 보호 및 관리방안 보완 조처도 발표, 이번 1학기를 휴학한 뒤 나중에 입국하는 유학생에게는 수강학점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집중이수가 가능하도록 지원해 휴학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상황은 23일 오후 10시를 기준으로 확진환자는 60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2일인 전날보다 170명이 늘어난 수치다. 사망자는 6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