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내달 19일까지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를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법령, 제도, 규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일상생활, 경제활동에서 겪는 애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 합동으로 진행하는 공모다. 공모 과제는 시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신산업 등 5개 분야다.

세부적으로 시민복지 분야는 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과 노인 복지를 저해하는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일상생활 분야는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을 주는 민생 규제 개선 방안을 각각 찾는다. 취업·일자리 분야는 청년, 경력 단절자, 노인의 취업 애로사항을 제안 받는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분야는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생산, 유통, 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를, 신산업 분야는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에 관한 규제 애로 개선 아이디어를 각각 공모한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각 분야 여러 건을 공모해도 된다. 특히, 이번 공모는 소기업‧소상공인‧전통시장‧창업‧국민복지‧의료‧교통‧신산업 등과 관련한 위원회의 민간전문가 참여 공모를 병행한다. 선정된 혁신과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조정해 민생 규제 개선에 반영한다.

김종필 기획관은 “볼 줄 알면 할 줄 알고, 좋은 생각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는 것, 찾음과 애씀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을 찾아 개선하는 빛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창원/박민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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