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 개학 연기 검토해야… 돌봄휴가 시행도"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가 코로나19 사태 긴급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에 뜻을 함께한 것으로 안다"면서 "정부는 즉시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내일(24일) 본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코로나 대책특위를 구성해 비상한 지원방안 마련에 착수하겠다"며 "정부가 긴급히 추경을 보고하고 국회는 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넘어서는 추경편성이 필요하다"며 "정책과 예산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거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때의 규모를 참고해야 하고, 상황이 더 심각하면 심각한 대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3조4000억원의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함과 동시에 추경을 편성해 빠른 시일내 국회에 제출해 달라"면서 "다음주 후반 예정된 코로나 종합 경기대책에서 추경의 틀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코로나 방역 활동을 폭넓고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하며 방역체계가 고도화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편성이 되길 바란다"면서 "피해가 집중된 관광, 숙박업 등 자영업 피해 규제와 제조업 지원, 소비심리 위축을 막기 위한 내수 진작을 위한 추경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코로나19 피해가 지역 전체로 퍼져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역경제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별한 재정지원이 가능한 추경 편성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교육당국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며 "향후 1~2주가 매우 중요하니, 대구 경북은 물론 전국 모든 학교의 개학연기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개학 연기에 따른 맞벌이 가정의 육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 돌봄휴가의 적극적인 시행도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신천지 측에도 거듭 강력히 요구한다. 방역 당국 지시에 순응하고 스스로 국민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특단의 결단을 요구한다"면서 "어제는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도 광화문에서 규모 도심집회도 열렸다.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주최측에 집회 자제를 거듭 강력하게 요청드린다"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