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화 통과로 경찰에 일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서 증대된 경찰의 수사업무에서 피해자보호‧지원 강화의 필요성도 높아짐에 따라 법무사와 경찰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더욱 앞장설 예정이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20일 논현동 법무사회관을 방문한 민갑용 경찰청장과 ‘범죄피해자보호지원 활동 강화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현재 전국 일선관서에서 진행 중인 법무사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한법무사협회와 경찰청은 지난해 4.17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무사 무료상담 및 위임사무 수수료 감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및 선도심사위원회 자문위원 위촉활동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전국 일선 경찰관서에서 범죄피해자 845명과 연결돼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전국 경찰서에서 348명의 법무사가 경미범죄심사위원 및 선도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상호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제도홍보를 더욱 활성화하며, △피해자 전담경찰관 교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해 업무협약에 따라 현재 법무사들이 전국 일선 경찰서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감사하다”면서 “이번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회복적 경찰활동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고, 실질적 피해자 보호에 온전한 책임을 다하는 따뜻한 인본 경찰상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므로, 앞으로도 법무사들의 적극적인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피해자에 대해서도 경찰이 초기에 신속히 보호‧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생활법률전문가로서 일선치안을 맡고 있는 경찰과 유사한 우리 법무사들이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을 더욱 강화하면서 그러한 정책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경찰도 국민이 경찰에 수사종결권 등을 부여한 만큼 이제는 주체로서 스스로의 개혁방안을 내놓아 인권감수성 등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