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틈새공략 및 은닉재산 추적 등 다양한 징수루트를 개발한 ‘2020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올해 이월체납액 1269억원(지방세 488억원, 세외수입 781억원) 중 375억원을 징수목표로 정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에 나선다.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지속적인 관리로 끝까지 추적 징수할 방침이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 탄력적 징수로 경제회생을 지원한다.

또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정리를 위해 체납차량 자치구간 징수촉탁제 시행과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위반차량 직권말소를 추진한다.

또한  새로운 징수기법으로 선순위 근저당말소를 통한 공매와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한 공탁금 징수, 의료수가금, 아파트 입주권(분양권) 압류, 금융재테크자산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적극 추적해 끝까지 징수한다.

이를 위해 시와 구 합동 징수기동반을 편성해 실태조사 등 현장징수 활동과 다각적 방법의 추적조사에 역량을 집중한다.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분납자동이체(CMS)와 전화 신용카드 납부 대행서비스도 시행한다.

정해교 시 자치분권국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지만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펼치면서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대전/정태경 기자

정태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