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영 불 일 등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강도 높은 추가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중국 러시아 등은 주권국의 우주탐사 영역에 해당 된다면서 추가제재에 난색을 표시했다.
유엔안보리가 북한로켓발사 대응에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데 실망스럽다.
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결의 1718호 위반이니 여부를 놓고 10대5로 갈렸다고 한다.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북한에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려면 국제사회의 단합된 행동이 필수적이다.
안보리 회원국들은 자국의 이해관계와 상황인식에 따르기 마련이지만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라는 차원에서 보다.
책임 있게 행동해야한다.
북한의 로켓발사가 인공위성 논란과 상관없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능력을 배가했다는 것은 중국 러시아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안보리 논의는 이 전제아래 각 회원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최대 공약수준을 찾아야한다.
벼랑 끝 전술을 펴는 북한은 위기를 더욱 높이기 위해 추가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 사회는 로켓이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북한은 성공을 강변하고 있다.
우리정부가 비회원국으로서 안보리의 대북 제재논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인식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입장을 최대한 반영 할 수 있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6일 대량 살상무기(WMD)확산 방지구상(PSI)전면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화한 것은 바람직하다.
민주당 등은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하나 언제까지 북한 눈치만 살피란 말인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퍼주기 대북지원 대가는 핵과 미사일뿐이다.
WMD확산과 테러 방지를 위해 세계94개국이 가입한 PSI전면 참여는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더구나 우리는 이미 PSI 8개항 가운데 5개항에 동참해왔다.
국제사회 협력은 빠를수록 좋다.
‘미사일 주권’도 되찾을 때가 됐다.
북한전역을 커버 하려면 미사일 사거리기 550Km는 돼야 하지만 현재우리군의 탄도미사일 은 300Km에 불과하다.
한 미 미사일 지침과 2001년 미사일 통제체제(MTCR)가입에 따른 것이나 ‘전략적 균형’을 맞출 사거리 연장이 시급하다.
오는 6월 워싱턴 한 미 정상회담과 10월 한 미 연례안보회의를 통해 개정 할 필요가 있다.
한 미간 긴밀한 공조와 군사적 맞대응 체제를 갖추는 일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