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 격차 줄이고 복지 농어촌 조성 초점 맞춰 4대 전략 제시
맞춤형 돌봄 강화, 에듀버스·100원 택시 등 교통 인프라 확충
정부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51조를 투입해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 시스템 도입과 작은·공공도서관 확충, 100원 택시와 같은 농어촌형 교통모델 다양화 등의 과제를 추진해 농어촌 주민과 농업인의 삶의 질을 개선에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이하 삶의 질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4차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삶의 질 위원회는 2004년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발효를 계기로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해 정부위원 15인과 민간위원 9인 등 총 25인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는 정세균 총리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차에 걸쳐 삶의 질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했으며, 이번 4차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적용된다.
그간 3차에 걸쳐 농어촌 정주생활 기반과 경제·일자리, 안전 인프라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진료·응급서비스와 영유아 보육, 초·중학교 교육, 대중교통 등은 도시보다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농촌진흥청이 2018년 발표한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활여건 만족도에서 농촌은 55.8점으로 도시의 61.3점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4차 기본계획은 도농 간 격차를 줄이고,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어촌 조성에 초점을 맞춰 크게 4대 전략에 따라 5년간 51조원을 투·융자할 계획이다.
4대 전략으로는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 △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이며, 관계부처들은 세부적으로 183개 과제로 나눠 추진할 예정이다.
일단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의료여건을 개선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돌봄 시스템 등 세대별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장비를 현대화하고, 응급·분만 등 의료서비스 취약지역 여건을 개선한다. 여성 농어업인 대상 특수건강검진도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여기에 찾아가는 돌봄 등 지역단위 커뮤니티 케어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사회적 농장에서 농업 활동과 함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어촌형 커뮤니티케어 모델’도 새롭게 마련한다.
농어촌 지역 교육의 질 개선에도 힘쓴다. 농어촌 학생을 위한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점을 고려해 에듀버스·통학택시 등 통학버스 지원을 확대하고, 온라인 화상교실과 같은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학습활동 등 교육서비스를 확충한다.
또, 농어촌 지역의 문화·여가 향유 확산을 위해 공공·작은 도서관을 올해부터 매년 30개소씩 건립해 2024년까지 150개소로 늘려갈 계획이다.
농어촌 정주환경을 위한 노력도 이어 나간다. 100원 택시·행복버스 등 농어촌형 교통모델을 다양화하고, 노후주택 개량·슬레이트 철거 지원·빈집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하수처리 시설과 도시가스, 소형 LPG 저장탱크 보급도 확대한다.
아울러 귀농어·귀촌인과 고령자, 청년창업농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과 스마트빌리지(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주택) 보급을 확산할 방침이다.
이 날 정세균 총리는 “농어촌 삶의 질 개선은 농어업인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며 “농어촌이 살기 좋아지면 도시인구 분산과 국토의 균형발전, 저출산 완화 등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