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대도민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제 개최
경남도, 대도민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제 개최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0.02.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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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공동주관, 2월19일부터 1달간 누구나 참여 가능
국민복지, 일상생활 등 5개 분야에서 각종 규제 발굴

경상남도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2월19일부터 3월19일까지(30일간)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대도민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도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을 느끼는 각종 규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동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과제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로, 국민의 일상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에 잔존하는 규제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는 대도민 공모와 더불어 각종 민생관련 위원회와 협회․단체에 속한 민간 전문가(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창업, 국민복지, 의료, 교통, 건설, 신산업 )등 분야 전문가로부터 규제개선 제안을 받는 등 규제 발굴 방식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공모분야도 작년과 달리 신산업 분야를 추가함으로써, 경남 주력산업 분야의 신기술과 첨단의료 분야의 규제까지 발굴․해소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제안자격과 방법은 경남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경상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서식을 내려받아 우편이나 전자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안된 과제들은 생활공감모니터단과 규제혁신․산업․소상공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생규제심사단’에서 창의성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된다.

우수 제안자로 선정되면 올해 10월경 행정안전부장관상 및 시상금이 수여된다. 시상금은 최우수 50만 원(1명), 우수 30만 원(3명), 장려 10만 원(16명)으로 차등 지급된다.

박일웅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은 " 올해 공모전은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인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 며 “ 우리 도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일상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규제를 속속들이 발굴․개선해 도민들이 체감하는 혁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2016년부터 시작된 공모제를 통해 제안된 3,693건 중 72건의 규제애로사항에 대해 법령 및 제도를 개선했다.

지난해는 △노외주차장에도 부대시설(태양광 발전설비 등)설치 허용행위 완화 △여행자보험 연령기준 완화(만 80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 틀니 및 임플란트 신청 간소화 등의 우수 건의사례가 행정안전부 장관상(8명)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신아일보] 경남도/ 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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