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은 17일 국군 장병 전체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특기별 숙련도 완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매달 2박 3일의 외박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통합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다시 일어나라, 강한 대한민국' 국방공약을 통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할 것을 밝혔다.

이번 공약은 현역병이 능동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진병영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다.

통합당은 또 현역병 복무기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실전 전투력을 체계적으로 강화시키는 '현역 복무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도 공언했다. 문재인 정부의 보완책 없는 복무기간 단축을 해소하기 위해 육·해·공군의 복무 임무와 환경을 고려하면서 복무기간을 보다 공정하게 재설계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현행 '군인사법'을 개정해 대령 이하 장교와 준·부사관 계급 정년을 연장시켜 최대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정년을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군인 직업 안정성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예비군 훈련수당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해 정예 예비전력을 확보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현재 4만2000원에 불과한 예비군 동원훈련수당을 최저임금 100% 수준인 24만500원까지 인상한다는 구상이다. 또 전역 예정 군인을 위한 재취업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통합당은 이외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완벽 군사대응태세 구축 △완전한 북한 핵무기 폐기 이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북한이 이행하지 않는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로 무력화된 국방력 회복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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