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성장률 저하와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서 투자 활성화를 첫째의 경제정책으로 정했다. 민간, 민자 및 공공분야에서 100조원 규모의 투자 목표를 정했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으로 15조원 규모 투자를 위해 당초 62개 사업 5조2000억원을 연내 집행하고, 10조원 규모 사업을 추가 발굴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민간투자시장은 여전히 침체된 상황임을 고려할 때, 계획된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과 신규 사업 발굴이 원활할지 의문시된다. 실제로 민간투자시장은 2007년 최고치의 사업 추진 건수 및 투자비를 기록한 이래 최근까지 침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새로운 사업추진방식의 도입, 공공성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저하되면서 민간에게 민자사업은 계륵처럼 여겨져 왔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민간제안사업도 국가재정법상 예타면제 요건에 해당하면 적격성 조사 중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필요성 판단을 면제할 수 있게 하고, 민간제안사업의 사전 심사 절차를 수행하는 기관 확대, 민간투자사업 대상도 모든 공공시설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반면, 실시협약 공개 등 투명성 강화 조치도 함께 발표되면서 건설기업들은 여전히 민간투자사업 참여를 꺼리는 분위기다.
또한, 민간투자사업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논의도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으나, 여전히 요원하다. 2013년에 BTO(수익형 민자사업)와 BTL(임대형 민자사업)의 혼합형 사업의 추진이 도입됐고, 2015년에 BTO-rs(위험분담형 민자사업)와 BTO-a(손익공유형 민자사업)가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신안산선이 BTO-rs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적이 여전히 미흡하다.
정부는 민자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시각을 개선하기 위해 민자사업의 공공성 강화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실시협약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기존 사업의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민자사용료를 낮추거나 자금재조달을 통해 비용을 낮추도록 하는 방안도 지속돼 왔다. 민간에서도 공공성 강화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토록 해야 한다는데는 모두 공감한다. 그러나 정부 일방의 공공성 강화 추진으로 민간사업자의 리스크 분담을 강요한다거나 기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양태로 나타나면서 오히려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사업에 본격 도입된 이래, 정부의 부족한 재정으로 인해 공급이 부족했던 도로, 철도, 항만시설 등 주요 인프라 시설 공급에 큰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민자사업 방식을 배우기 위해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이 방문하기도 한다. 그러나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정책 일관성 및 신뢰성 저하,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 부재 등으로 민간사업자는 물론, 국민들까지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돼 왔다.
당장 올해 정부가 목표로 하는 민간투자 목표를 달성하고,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균형 발전 프로젝트, 생활 인프라 확충 및 노후 인프라 정비 등 SOC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는 필수적이다. 민간투자사업의 근본적인 속성을 감안한 제도 개선과 그동안 추진된 민자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평가에 기반한 향후 발전 방향을 지금이라도 적극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