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은 안보에서 최대 도전국이며 북한은 불량국가라고 지칭했다.
15일(현지시간) 에스퍼 국방장관은 중국을 가리켜 미국의 안보전략 부분에서 ‘최대 도전 국가’로 분류하고, 2순위로 북한과 이란을 ‘불량국가’라고 지칭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독일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해 “미국의 국방전략보고서(NDS)는 러시아보다는 중국이 우리의 주요한 도전국으로 있는 거대한 권력경쟁의 시대에 있다고 적고 있다”고 연설을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동시에 국방전략보고서는 우리의 2순위가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불량국가라고 인식한다. 마지막으로 폭력적 극단주의 단체들이 다가올 몇 년간 지속적인 위협이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러시아 다음으로 북한·이란을 미국의 안보에 도전하고 위협하는 ‘불량국가’(차순위)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된다. 특히 에스퍼 장관은 최근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발언을 하고 있어 관련 발언 배경을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6일 한 대학 기조연설을 통해 “국방전략보고서와 관련해 러시아와 중국은 국방전략에서 다루어질 첫 번째 대상(가장 주목해야 할 대상)이라며 “두 번째로는 이란 및 북한과 같은 다른 나라 등의 ‘불량국가’들을 다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미국외교협회 강연 후 이루어진 질의응답에서도 북한과 이란의 위협을 언급하며 ‘불량국가’라고 지칭했다. 에스퍼 장관이 북한을 향해 지칭한 ‘불량국가’는 그동안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해 온 표현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해 8월27일 “우리는 북한의 불량행동이 간과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다”며 북한을 불량국가로 언급하자 당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담화 자리에서 “그들(미국) 스스로가 반드시 후회하게 될 실언”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이날 “중국이 서구의 발전 방법을 훔쳐간 것도 모자라 작은 국가들을 겁주는 등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국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또 “중국 공산당은 잘못된 방향으로 더 빠르고 멀리 향하고 있다”며 “중국이 내부적으로 자유를 억압하고 해외에서 약탈적인 경제 관행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걱정되는 것은 공격적인 군사적 태세”라고 지적했다.
에스퍼 장관은 특히 “유럽과 나머지 국가들이 중국의 위협에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을 포함한 기관들은 유럽을 포함해 그들의 국경 밖 전장에서 작전을 늘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2049년까지 세계 최고의 군사력으로 키워 아시아에서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중국의 목표에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중국이 정상 국가처럼 행동하기를 원한다”며 최근 중국 정부의 정책 및 행동이 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다만 미국은 중국과의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미국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맞서고 있는 중국에 의약품들을 공급했다”고 언급했다.
에스퍼 장관에 앞서 연설한 폼페이오 역시 중국의 경제 무기화를 지적하면서 서구의 가치는 제국에 대한 중국의 열망보다 앞설 것이라고 비난의 날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