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민사회단체 무기한 농성 돌입…조속한 해결 촉구
충남도가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에 따라 서산시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업체의 영업구역을 제한한 조건을 삭제한 것과 관련 서산지역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와 맹정호 서산시장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서산 산업폐기물매립장(이하 산폐장)과 관련 지난해 12월 '지자체 주요정책사업 등 추진상황 특별점검' 감사를 통해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조건을 부가한 것은 관계법령과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위 조건을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충남도는 감사원에 재심의 요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면서 영업범위 제한이 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를 받아들여 지난 10일 서산시 지곡면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업체의 영업구역을 제한한 조건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석화 서산 오스카빌 반대대책위원장은 도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업체의 이익을 챙겨주는 충남도청을 규탄한다'는 현수막 등을 내걸고 9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일 도청 앞서 가진 무기한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는 17일 '서산 산폐장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4번째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으로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도는 앞서 2014년 10월 산단 내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를 승인할 때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매립해야 한다’며 폐기물 처리장 조성을 조건부 승인했다.
취임후 양승조 지사 또한 산단 내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최근 감사원 처분 결과에 따라 입장이 바뀌며 도민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 맹정호 서산시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충남도의 부가 조건 삭제와 관련, 서산시와 사전 논의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면서"시에서 산폐장 관련 감사원 감사에 대한 추진 계획'을 세워 결재가 올라왔지만 심사숙고 끝에 반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반려 이유에 대해선 "사업자와 금강유역환경청 간의 법원의 소송 결과를 보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산폐장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언제까지 산폐장 문제로 갈등할 것이냐"며"정치권과 정부에 요구한다"며"산업폐기물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한편 서산지역 일각에서는 산폐장과 관련 이제는 사업주가 주민과 진정한 대화에 나서 당초 지역주민과 약속한 부분에 대해 의지를 밝혀 신뢰성과 믿음을 회복하고 주민들 또한 진정성있는 대화에 나서 수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이 수습돼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의 길을 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