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목표한 지구궤도 진입은 실패했으나 장거리 로켓은 미사일 발사체로 전용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 미 일은 북한의 이번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고 유엔안보리에서 강력 대응키로 했다.
특히 일본은 대북 경제조치 1년 연장 검토 등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탄(ICBM)급의 로켓개발에는 실패했으나 98년보다 사거리를 수백Km 늘렸기 때문이다.
특히 2006년 핵 실험을 강행했던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능력을 향상 시킨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군사력이 이론바 비대칭 전력을 중심으로 급속히 강화되고 있어 남북한의 군사적 균형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물론 국민들도 이런 변화가 초래하는 위험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처해야 할 때다.
북한의 로켓발사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다.
로켓은 사실상 대륙간 탄도 미사일능력을 보여 주는 것으로 주변국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하다.
이에 따라 일단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됐다.
그러나 미국 일본의 요구대로 제재조치가 마련 될 것인지 된다면 수위는 어느 정도일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비록 인공위성 이라하더라도 장거리 로켓기술과 발사능력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가 한반도 안보정세는 물론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지 구상이라는 국제사회의 합의에 정면으로 위배 된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 등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내놓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유엔 차원에서 제재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추가적으로 내놓을 수 있을지는 의문시 되고 있다.
추가적으로 결의안을 채택할 가능성 낮고 의장 성명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 처진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해결책을 찾는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식량난으로 수백만 명이 굶주림에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로켓에 개발 투입한 비용은 약 26억 달러((3조 4866억원)로 추정하고 이번 로켓발사에 쓴 비용은 3억 달러 (4023억원)전후로 보고 있다.
이번 장거리 로켓문제는 결국 미국과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서 풀어나가겠다는 분석이다.
이번 로켓 발사로 한반도 안전 구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 한다.
는 점에서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국제사회에 공조체제 학립 등을 병행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는 지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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