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성주 사드부대 공사비 580억, 한국이 분담할 수도”
美 “성주 사드부대 공사비 580억, 한국이 분담할 수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2.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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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성주 사드기지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사진=연합뉴스)
2017년 성주 사드기지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내년 국방 예산에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대 공사 4900만달러(약 580억원)을 책정했다. 그러면서 이 비용을 한국이 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14일 미국 국방부가 지난 3일 의회에 제출한 2021년 회계연도 미 육군 예산안에 따르면 육군은 성주 지역 개발 비용으로 4900만달러는 배정했다. 무기고, 보안 조명, 사이버 보안 등에 3700만달러, 전기와 하수도, 도로 포장, 배수 등에 700만달러 등이 들어간다는 추산이다.

육군 이 예산을 책정하면서 “주둔국이 자금을 댈 가능성이 다뤄져 있다”며 “주둔국 프로그램의 자금이 이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군이 성주 사드부대 운용에 필요한 건설 비용 등을 한국이 부담하거나 분담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사드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다. 이에 미국이 한국 측에 비용 분담을 요구했을 경우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직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드부대 비용 분담금까지 요구한다면 이에 대한 반발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군 일각에서는 미국의 이런 입장은 미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사드부대와 관련한 비용을 분담금 협상에서 증액을 압박할 카드로 활용하거나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inah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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