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 개최…'수사·기소 분리' 논의
법무부,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 개최…'수사·기소 분리' 논의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02.1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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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공문을 통해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 개최 소식을 알리고 참석 여부를 파악했다. 해당 공문은 지검장급 검찰 고위 간부와 대검 일부 간부들에게 전달됐으며 윤석열 검찰총창은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추 장관이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수사·기소 주체 분리’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추 장관은 "검사의 수사 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 분리를 통해 무리한 기소를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분리가 진행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을 기소하기 전에 수사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기소 타당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공개적인 의사 표시를 한 적이 없지만, 일각에서는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에 불참하는 것 자체가 ‘반대’의견을 낸 것이 아니냐고 분석하기도 했다.

법무부 장관이 주재하는 검사장 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대검은 회의 개최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경우 생길 범죄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한다. 또 일각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추 장관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하며 수사·기소 주체 분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검찰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kny0621@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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