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안’ 논의를 제안했으나 윤 총장이 즉각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무부는 “추 장관이 어제 윤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검사장 회의를 개최하자는 제안을 하며 협조를 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당초 법무부는 조남관 검찰국장을 통해 추 장관의 뜻을 전하려고 했으나 윤 총장과의 일정 조율이 되지 않아 추 장관이 직접 전화하는 방식을 택하게 됐다.
추 장관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부에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다르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면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수 있어 이를 제한하는 내부적 통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이와 관련 추 장관은 윤 총장과의 통화에서 간담회 발언의 핵심이 ‘수사·기소 분리’ 보다는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추진’에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앞으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검찰청과도 협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윤 총장은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더 지켜본 뒤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때 의견을 내놓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했다.
다만 검찰 내에서는 ‘수사·기소 주체 분리’ 그 뜻 그대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이후 피의자 사법처리 과정에 외압이 작용해 수사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부 검사들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주요 피의자 사건처리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강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또 이미 인권감독관 등 제3자로서 수사 검사의 기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부당한 기소를 견제하는 장치를 두고 있는데 굳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제도의 중복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사실상 윤 총장이 수용 거절 의사를 밝혔고 검찰 안팎으로도 논란이 심하게 일면서 구체적인 절충안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