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들은 근로 활동 중단 가능성이 높아 의료비 지출뿐 아니라 소득 감소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현재 민간보험사가 암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암보험 자체가 많은 리스크를 내재하고 있어 안정적 상품운영을 위해 보험사와 감독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암 환자의 1인당 연간 요양급여비용은 약 1000만원으로 암환자의 본인부담금(급여본인부담+비급여)은 약 255만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보험사의 암보험금 지급도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민간보험사가 암보험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약 27조원으로 2018년에만 약 6조원을 지급했다.
또 계약 건당 암 진단 평균지급 보험금은 생명보험 1450만원, 손해보험 1085만원 수준이다. 입원, 수술, 진단 합계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 1755만원, 1295만원 수준으로 암 보험금이 암진료비를 충당하고 소득 보전 기능 등이 포함된 것이다.
다만 장기보험 특성상 암보험상품에 대해 안정적 상품운영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암보험은 암 발생률 변화, 의학기술 발전과 같은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금 지급기준 변화 등의 리스크를 내재하고 있다.
조기 검진 활성화로 갑상선암, 대장암 발생률의 급격한 변화로 암보험상품이 판매 중단을 경험한 바 있다.
업계는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편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갱신형상품은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지만, 보험료 상승으로 소비자 불만 증가의 우려가 있고 비갱신형상품의 경우 보험료 고정으로 소비자 편익 제공이 가능하지만 향후 발생할 리스크 대응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 상품운영을 위해 보험회사뿐 아니라 감독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향후 보험회사는 소비자 보호와 안정적 상품운영이 가능한 암보험상품 개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술의 발달과 소비자 수요를 고려해 비갱신형, 갱신형, 또는 요율 변동형 중 선택해야 한다”며 “갱신 시 예정위험률 조정과 함께 약관조정 권한 부여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