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로켓 발사, 안보리 위반 ‘도발행위’
北로켓 발사, 안보리 위반 ‘도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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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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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개발한 장거리 로켓을 5일 무수단리에서 발사했다.

성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동북아 안보지형이 크게 요동 칠 것으로 전망 된다.

그러나 당초 국제사회의 우려와는 달리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으로 판명되면서 국제사회의 향후 대응방향이 주목 된다.

정부는 장거리 로켓발사와 관련 공식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북한의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를 명백히 위반 하는 것으로 북한의 어떠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북미방공우주사령부(NORAD)등이 로켓 궤적을 판단한 결과 ‘미사일’ 아닌 ‘우주발사체’로 판명됐다는것. 이 당국자는 그러나 ‘발사 성공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이날 쏘아올린 발사체는 3단으로 구성된 로켓으로 본체인 ‘은하2호’의 1단 부분은 오전 11시 37분쯤 아키타 현 서쪽 동해상에 2단추진체는 일본 동쪽 태평양 1270Km지점에 각각 낙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3단 로켓 ‘광명성 2호’ 는 무수단리에서 일본 방향으로 태평양 상공을 돌진 우주궤도에 정상 진입했다고 일본 NHK 방송은 전했다.

북한은 발사 전부터 인공위성을 강력주장 하면서 국제사회의 군사적 제재가능성에는 ‘보복 타격 하겠다’고 강수를 둬왔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 로켓 발사를 통해 국제사회에 과시하려한 것이 ‘무엇을 실었느냐’가 아닌 ‘얼마나 날아가느냐’란 점에서 발사 성공 여부가 주목 된다.

이번 발사가 성공 한 것으로 최종 결론 날 경우 국제사회엔 커다란 안보위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넘볼 수 있는 ‘사거리 확보’에 이어 소형 핵탄두개발까지 성공한다면 ‘공식 핵보유국’ 지휘 획득까지 넘볼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위성 발사의 최종 성공여부는 한반도는 물론 지구촌 전체의 안보지형 재편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쏘아올린 로켓으로 인해 군사적 충돌 발생하는 경우다.

한국과 미국은 요격하지 않고 유엔안보리 등을 통해 외교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일본이 추진 중인 미사일 방어 (MD)체계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도 고개를 들것으로 보인다.

우리군은 2012년 까지 구축된 ‘탄도 유도탄 작전통제소’(AMD-CeII)에 조기 경보레이더를 설치할 계획이다.

AMD-CeII은 북한 탄도 유도탄의 발사 징후 탐지하고 발사 때 요격명령을 하달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가가 우선해야 할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고 영토를 지켜내는 것이지만 군사적 충돌은 한순간 방심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지난 역사가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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