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2일 기업 법인세 세율을 최대 5%포인트 낮추고,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부담도 완화하겠다는 내용의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공약'을 내세우며 "대한민국 법인세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만큼 이를 5%p까지 낮추면서 과표 구간도 4개에서 2개로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 자리에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시설·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연구개발(R&D)은 세제 지원을 늘리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먼저 서비스 산업 규제를 비롯한 기업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혁파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업의 '가업 승계'를 가로막는 상속·증여세 등에서 지나친 세금 부담을 대폭 경감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각종 부담금을 계속 존치해도 되는지, 부과 수준이 적절한지 등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세금이나 다를 바 없는 이들 '준조세'를 폐지하기로 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세금 정책을 정부 출범 이전으로 되돌려 국민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고, 내집 마련의 꿈을 되살리겠다"고도 전했다.

구체적으로 세금·금융 규제가 강화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시 올리고, 종부세 공제 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 상한은 300%에서 150%로 낮추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내놨다.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법률로 명시해 정부가 보유세를 편법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한다는 공약도 냈다. 또 중산층·서민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 과도한 대출 규제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당은 자녀세액공제는 인당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고, 경로 우대자 공제와 부녀자 공제도 각각 연 100만원과 50만원에서 150만원과 1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부녀자 공제대상은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는 공약도 나왔다.

또 결혼·장례·이사비 세액공제를 100만원 한도, 공제율 15%로 신설하고 불우이웃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1000만원 초과시 30%에서 40%로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외에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조세특례 연장,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세제혜택 확대,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이자소득 비과세 예탁금 한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1000만원 이하 출자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유지 등의 공약도 내걸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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