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선거구획정 함께 민생·경제 법안 등 과제 산적
20대 국회가 2월 임시국회를 통해 사실상 마지막 의회정치 활동에 나선다. 처리가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이 산재했지만,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자칫 정쟁 수단으로만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분석결과,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이날 기준 33.5%로 역대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국회 법안 처리율을 살펴보면 △16대 62.9% △17대 50.2% △18대 44.4% △19대 국회 41.5% 등으로 점차 떨어지는 추세다.
앞서 여야는 2월 국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법안과 지난해 처리하지 않은 민생·경제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국회는 1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한 달간 열린다. 18~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24~26일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정치·외교 분야, 경제 분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이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7일과 다음달 5일 개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법안 처리를 위한 20대 국회의 마지막 기회로 볼 수 있다. 21대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국회가 열릴 순 있지만, 동력을 얻긴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로 계류 중인 170여건의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세먼지법·금융소비자보호법·지방세기본법·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 등이다.
자유한국당은 민생 법안 처리에 공감하고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무분별한 포퓰리즘(인기몰이) 성격의 법안 처리는 막겠단 입장이다. 한국당은 특히 최근부터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지난 2018년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부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 등을 고리로 대여공세를 펼 가능성이 크다. 우한 폐렴에 대한 정부의 검역·방역 미비를 부각해 선거 전 국면 전환에 나설 것으로도 보인다. 정권 심판론 부각에 힘을 쏟는 것이다.
다만 이런 분위기는 지난해 정기국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감사 양상으로 흘러갔듯 입법 성과는 없는 정쟁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게 정치권 우려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9월 26일부터 임기 중 마지막 정기국회에 들어갔지만, 대정부질문은 물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조국 정국'으로 파상공세를 이어간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