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반등 넘어 확실한 변화 체감하는 해 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일자리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이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지난달 21일 국방부·국가보훈처 이후 처음이다.
당초 업무보고 일정이 매주 예정돼 있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순연시킨 바 있다.
업무보고가 재개된 것은 경제를 챙기는 일정은 소홀히 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업무보고는 3개 부처 공통 주제가 '일자리'다. 슬로건도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이라는 업무보고 공동 슬로건과 함께 '더 좋은 일자리, 반등을 넘어 체감으로'다.
일자리 정책을 정부의 역점과제로 반드시 챙겨서 올해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성과를 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신종 코로나 때문에 생산 공정이 중국과 연계돼 있는 제조업과 관광, 서비스업 등이 당장 영향을 받고, 일자리 여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고용 대책과 경제·민생 대책을 마련하는데 이 점을 고려해 긴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올해는 일자리에서 반등을 넘어 국민께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는 해가 돼야한다"며 "무엇보다 민간의 고용 창출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부문이 마중물이 돼 민간 부분의 일자리 활력을 만드는데 더욱 힘을 쏟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노동부는 민간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주도·산업특화 혁신형 일자리 창출에 범정부 협업 지원 강화, 신기술 신산업에 대비한 범정부 인력양성 체계 구축, 청년·여성·고령자 및 40대 실직자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 등을 보고했다.
또 일터문화 혁신을 위해 스마트일터, 안전한 일터, 워라밸일터 구축 등 3대 실천전략을 통해 생산성과 노동자 삶의 질을 동시에 제고하는 노사상생형 일터 조성 방안을 보고했다.
이를 위해 금년에 주52시간제 현장안착, 스마트공장과 연계한 일터혁신, 건설현장 패트롤 점검 강화 등을 통한 사망사고 감축, 직장 내 갑질 근절, 워라밸 문화 확산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녹색산업 혁신을 위해, 청정대기 산업, 스마트 물산업, 기후·에너지 산업, 생태서비스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생산유발 효과 4조5000억원, 녹색 일자리 1만9000개 창출 계획을 보고했다.
또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감축방안을 보고했다. 이를 위해 대기오염총량제 확대(1개→4개 권역), 다량배출 사업장 배출량 20% 감축(2019년 대비), 노후 경유차 100만 대(2018년 대비) 감축 및 미래차 20만 대 보급(누적), 위성·항공 활용 등 과학적 원인 규명 및 맞춤형 해법 제시 방안 등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일자리 확대를 위해 2040세대를 위한 창업지원을 강화하고, 5060세대를 위한 귀농·귀촌을 지원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공익직불제 안착과 관련해 공익직불제가 환경·생태 보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세부 이행방안(2월 확정)을 구체화할 것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일반국민 40여명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 후 일부 국민과 '국민이 말하는 일자리'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