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경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수치인 23㎍/㎥에서 올해는 20㎍/㎥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또 전국 각 지역의 환경피해 위험도를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나눠 고위험 지역은 특별단속하기로 했다. 친환경 녹색 일자리 1만9000개 창출도 약속했다.

11일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업무계획을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는 업무보고에서 올해는 특히 미세먼지 대응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올해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보다 3㎍/㎥ 낮아진 20㎍/㎥로 저감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초미세먼지 농도에서 보통에 해당하는 수준의 수치는 ‘16㎍/㎥ 이상 35㎍/㎥ 이하’다. 환경부는 지난해보다 미세먼지를 농도를 더 낮춰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대기 관리권역을 올해부터는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 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에 오염물질별 허용 최대치가 할당돼 이에 맞게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야 한다. 따라서 대기 관리권역이 확대되면 오염물질 배출이 자연스럽게 감소해 미세먼지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또 미세먼지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도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이달 발사되는 정지궤도 환경 위성인 천리안 위성 2B호가 미세먼지 원인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에 쓰일 예정이다.

환경부는 미국, 유럽 등 여러 나라와 대기 질 공동 조사에 착수하고 유엔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도 공조를 강화한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청정 대기 사업, 기후 및 에너지 산업 등 녹색산업으로 분류되는 산업 활성화를 위해 4조5000억원을 투자에 이와 관련한 녹색 일자리 1만9000개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81억원을 지원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미세먼지 펀드 358억원도 조성하기로 했다.

더불어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총 12조5000억원 규모의 녹색산업 특화 자금을 조성하고 녹색산업을 하는 기업에 우대 보증과 우대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때 폐차 가액의 70%를 우선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구매할 경우 나머지 30%도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구매자가 경유차가 아닌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는 안도 세웠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