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일자리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최고의 국정과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고용노동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 저지에 총력 대응하면서도 각 분야의 정책과제들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일자리 여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고용대책과 민생경제 대책을 마련하는데 이 점을 고려해 더 긴장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종코로나 사태가 확산하자 업무보고 일정을 순연시키고 방역에 몰두했다.
그러나 경제를 챙기는 일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된다는 판단 아래 이날부터 부처 업무보고 일정을 재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고용지표에 대해서는 "일자리에서 반등을 이루며 고용의 양과 질이 뚜렷하게 개선됐다"며 "취업자 수도 당초 목표의 2배를 넘은 30만명 이상 증가했고, 고용률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청년·여성·어르신 고용상황도 나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상용직 노동자와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폭 늘었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20% 아래로 줄었다. 임금격차도 줄었다"며 "임금 격차 면에서도 소득 상위와 하위, 대기업과 중소기업, 남녀 간 격차가 모두 줄어들었다. 세계 경기 하강과 제조업 구조조정,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한 성과"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반등을 넘어 국민께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는 해가 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민간의 고용창출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부문이 마중물이 돼 민간 부분의 일자리 활력을 만드는 데에 힘을 더 쏟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세대·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한다. 청년들의 체감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40대 고용부진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40대 고용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더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기대책과 긴 안목의 대책이 함께 강구돼야 한다"며 재직자 훈련 및 창업지원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강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정착과 돌봄 확대 등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 부산형 일자리 등을 언급하며 "노사민정이 합심한 성과다. 이런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달라. 정부도 최대한 지원하길 바란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지역 산단이 지역 일자리의 거점이 되도록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며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해 주력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야한다. 정부가 역점을 두는 데이터 경제를 확산하고 바이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과 농업도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라며 "친환경 녹색산업 시장은 1조2천억 달러 규모로 반도체 시장의 세배"라며 녹색산업 기반 강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6월 서울에서 열리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있어서도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농업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고 K푸드 등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에도 박차를 가해달라"라고 했다.
또 "공익형직불제가 오늘부터 시행된다"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중소농민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하는 큰 변화다. 빈틈없이 계획을 준비해달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계절관리제가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2∼3월 계절관리제의 성과를 더 높일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해달라"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