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올해 농업·농촌 일자리 지원 강화와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운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농촌인구 감소와 가속화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공익직불제를 통해 영세농가의 소득안정을 꾀한다는 게 골자다.

농식품부는 우선 2040세대가 농식품 분야에서 창업할 때 주로 겪는 애로들을 주목하고, 농지 공급과 컨설팅, 창업투자 등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실제 올 1월 농식품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장 큰 애로로 ‘농지·시설확보(54.5%)’가 꼽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지은행을 통한 농촌지역 유휴농지를 적극 개발해 올해 2240헥타르(㏊) 수준으로 공급물량을 확대한다. 지난해보다 32%가량 늘어난 수치다. 시설농업을 선호하지만 투자비용 부담이 큰 청년들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한 임대형 온실 30개소도 조성한다.

청년농 대상으로 경영·품목 컨설팅은 물론 투자방식을 자문해주는 ‘심층창업컨설팅’을 신설해 청년들의 투자 실패 가능성을 줄이는 데 집중한다.

농업분야의 잠재력과 아이디어가 뛰어난 청년 경영체의 사업화를 돕는 300억원 이상 규모의 혁신창업 펀드(영 파머스 펀드 100억원·징검다리 펀드 215억원)도 새롭게 조성한다.

오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인 공익직불제의 경우, 농촌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이 목표다.

공익직불제는 농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세농의 소득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특히 재배면적 0.5㏊ 이하 소규모 농가에게는 연 120만원 수준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논의 중이다. 단, 농촌거주·영농기간 3년 이상에 일정수준 미만의 농외소득 등 관련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만 지급할 계획이다.

이 외 농업인의 면적직불금은 경지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책정한다. 쌀 과잉생산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논·밭 진흥지역 단가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또,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부정수급 여부를 사전점검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고, 각 단계별(신청·점검·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 농업·농촌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람·환경 중심의 농정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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