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0일 탈북민 지원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 개정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외교·안보·통일' 공약을 발표하며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싹 다 갈아엎고,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지켜낼 외교·안보 정책의 재개발 공약과 굴종적 남북관계를 끝내고 자유민주적 통일을 견인할 수 있는 통일공약"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4대 안보 포기 정책과 3대 북한 눈치보기 정책을 폐기하고 흔들리는 국가 안보를 바로 세우겠다"며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먼저 현 정부가 추진한 △9·19 남북군사합의서 채택 △대중 3불정책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번복 사태를 바로 잡겠다고 제시했다.
또 "문재인 정권은 2008년 이후 빠짐없이 참여했던 유엔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해 11년 만에 2007년 노무현 정권의 유엔북한인권결의안 표걸 기권 사태를 재현시켰다"며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북한인권재단 출범 저지 △유엔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방지법'을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보호법' 개정해 자유 대한민국 품에 안긴 탈북민을 다시 돌려보낼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한단 방침이다.
또 "정권의 쌈짓돈인 것처럼 국민도 모르게 퍼주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국민 통제를 강화하고, 한민족이란 명분으로 핵 미사일 위험과 무관하게 추진되는 남북협력사업을 차단해 북한 비핵화와 연계한 발전적 남북교류협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법·남북교류협력법·남북관계발전법 등을 수정해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적 자존심을 짓밟는 북한의 굴욕적 망동에는 적극 대응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한다는 구상을 전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