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대응 위한 '검역법 개정안' 처리 두고도 실랑이
여야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위해 이번 주 회동한다. 20대 국회 사실상 마지막인 이번 임시회의 최대 과제는 '선거구 획정'이 될 전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초 회동해 정국 현안에 대한 처리 여부를 논의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가 가장 시급한 안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와 대책 마련을 위한 검역법 개정안 처리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 획정 여부다.
여야는 당초 2월 국회에서 검역법 우선 처리에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입국 당시뿐 아니라 이후에도 상태 추적과 격리 요청을 가능하도록 검역을 확대하는 내용도 기존에 처리하려던 검역법 개정안에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내용의 추가 개정안은 기동민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다.
반면 한국당은 원유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역법 개정안인 감염병 환자 발생지역에서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정지한다는 내용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한 가지 쟁점은 신종 코로나 대응을 논의할 국회대책특별위원회 명칭이다. 앞서 윤후덕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한표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조직 이름을 두고 민주당은 '신종코로나'를, 한국당은 '우한폐렴'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위 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를 놓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최대 난제는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의 선거구 획정이다. 특히 재외동포 선거인단 등록 등 일정을 고려하면 오는 26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야 하지만, 여야는 이 문제를 어디서 논의할지조차도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별도의 태스크포스(TF·특별구성팀)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총선 선거구는 전국 253곳이다. 정치권은 이 가운데 3곳이 인구 상한을 넘겨 분구되고, 3곳은 인구 하한 기준에 따라 통·폐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까지 분구가 예상되는 곳은 세종과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이다. 통·폐합 대상으로는 경기 군포갑·을, 안산 상록갑·을과 단원갑·을, 서울 강남갑·을·병 등이 거론된다. 이 밖에도 갑·을·병·정 등 한 행정구역을 쪼갠 선거구 사이에 인구 편차로 인한 조정이 필요한 곳은 15∼16개 정도라는 관측도 있다.
선거구 획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선 인구 상·하한 기준부터 세워야 한다. 앞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공조했던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전북 김제·부안의 인구(13만9470명·총선 15개월 전 기준)를 하한선으로, 그 2배인 27만8940명을 상한선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국회는 바른미래가 소속 의원의 연이는 탈퇴로 교섭단체 지위를 잃으면서 양당 구도로 바뀌었다. 선거구 획정 협의를 두고 여야가 실랑이하는 사이 질병 재난은 계속해서 국민을 위협하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