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6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경찰·소방공무원 위험수당을 월 2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민안전 공약'을 발표하며 "국가의 첫째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로, 그 일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위험에 항상 노출돼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 정책위원회 의장이자 공약개발단장인 김재원 의원은 발표 자리에서 경찰·소방공무원에 대해 "턱없이 부족한 월 6만원, 하루로 따지면 2000원에 불과한 금액을 위험 근무수당으로 지급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위험수당 인상과 함께 소방장비 교체 지원 예산 2배 확대와 분리형 소화전의 일체형 소화전 전면 교체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초등학교 주요 출입구부터 인접한 대중교통 정류장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에 교통관리 경찰관 배치 △노인 보호구역에 과속단속감시카메라 설치 등을 제시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안전을 확대하겠단 방침이다.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을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사용하겠단 구상도 내놨다. 현재 과태료·범칙금 수입은 연간 8200억원에 달하지만, 20%는 응급의료기금으로 활용하고 나머진 일반회계로 편입하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당은 지난 2006년 폐지된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를 다시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범칙금·과태료 수입도 목적에 맞게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개선 등 교통 안전 확보에 사용하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개정하겠다고도 알렸다.
범죄 없는 거리 만들기 모색에도 나섰다. △지역별 맞춤형 범죄예방 환경 개선을 위한 범죄예방디자인(CPTED) 5000개소 신규 추진 지원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안전종합대책 마련 등의 공약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