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들 배상 판결로 압류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조치에 대해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사법절차”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6일 강 장관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시점이 관건이 되겠지만 이는 사법절차기 때문에 정부가 그 과정에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현금화 시점을 늦추거나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강 장관은 “만약의 경우를 정부로서는 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금화가 진행된다면 그 이전과 이후의 협상 전략과 대응은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한일 정상이 중국에서 만나 강제징용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며 “그 의지를 바탕으로 올해 여러 레벨에서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이날 오후 한일 외교당국은 외교부 청사에서 3개월 만에 국장급 회의를 열고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비롯한 한일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협의에 대해서는 “간극이 아직 크지만 서로 이해도는 훨씬 깊어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미 방위비 협상팀은 지난달 5차 회의 이후 차기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강 장관은 “대면 협의는 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계속 소통하고 있다”면서 “국회 비준 일정 등을 감안하면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서로 잘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은 앞서 SMA 타결 지연에 따라 오는 4월1일자로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무급휴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예고한 바 있다.
강 장관은 “언제 타결된다고 예단하기 어렵지만 우리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충분히 유념하면서 계속 협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미 입장 차가 여전하지만 빠른 타결이 나와야만 하는 상황인 만큼 정부도 이를 주지해 협상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강 장관은 중국인 입국 제한 확대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와 입국제한 조치시 발생하는 효력, 국제사회 동향 등을 감안해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봤다. 남북·북미관계에 대해서는 “상호 추동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외교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개별관광 추진 등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구상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