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총선 닻 올린 미래한국당… 민주화 최초 '꼼수정당' 현실화
논란 속 총선 닻 올린 미래한국당… 민주화 최초 '꼼수정당' 현실화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2.0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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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불법 선거법 개악에 대한 정당한 응전… 야합이 낳은 결과"
민주당, '정당법 위반' 혐의 黃 고발… "재난 중에 코미디 참담하다"
미래한국당, 20석 확보 계획… 경상보조금 바른미래보다 많이 받아
5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당대표직을 맡게될 한선교 의원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당대표직을 맡게될 한선교 의원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출범 전부터 논란을 불렀던 미래한국당이 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향한 닻을 올렸다. 자유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하지만, 민주화 최초 '꼼수정당'이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미래한국당은 이날 오전 중앙당 창당대회로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 자리에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김재원 정책위원회 의장 등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미래한국당 창당에 대해 "불법 선거법 개악에 대한 정당한 응전"이라며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망국적 야합이 낳은 필연적 결과"라고 강조했다.

미래한국당은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만들어진 위성정당으로, 한국당이 연동률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든 정당이다. 한국당 지지자가 총선에서 이 당에 정당투표를 몰아주도록 유도해 비례대표 수를 늘리겠다는 의도다.

앞서 범여권은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에 방점을 찍은 신속처리안건 처리를 강행했고, 본회의 통과에 따라 이번 4·15 총선에선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 중 비례대표 의석 3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미래한국당에 대한 구상은 당초 선거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여권 압박 수단으로 이해됐다. 하지만 '의원 꿔주기' 등 구체적 방안까지 거론됐고, 실제 출범까지 이어지면서 한국당이 정치 제도를 희화화한단 지적이 잇따랐다. 정치학적으로 보면 정당의 모든 기능을 포기하고 오로지 선거에서 편법적으로 의석을 얻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민의 왜곡'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당초 '비례자유한국당'이라고 당 이름을 결정했을 땐 심 원내대표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 대표는 당시 "언론을 보고 알았다"며 "당명을 무엇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정당 명칭과 관련해 최고위원회에서의 논의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황 대표를 향한 '밀실 지도력' 논란이 떠오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경 부대변인(오른쪽)이 지난 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로비에서 당 소속 불출마 의원들을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도록 권유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경 부대변인(오른쪽)이 지난 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로비에서 당 소속 불출마 의원들을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도록 권유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황 대표가 당 소속 의원 중 불출마를 선언한 일부 현역에게 미래한국당 이적을 권유했다며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민주당은 황 대표 고발장에 "의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국당의 탈당과 미래한국당의 정당 가입을 당 대표의 지위에서 사실상 강요·억압했다"며 "입당 강요 혐의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우려를 언급하며 "이 와중에 한국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오늘 출범한다"며 "코미디 같은 정치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심지어 미래한국당 창당 행사에 참석했던 오태양 우리미래당 공동대표는 "불법 정당 해산하라"고 고함을 치다가 행사장 관계자에 의해 끌려나가기도 했다.

우리미래당 오태양 공동대표가 5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단상에 올라 미래한국당 창당에 대해 비난하는 발언을 하자 관계자들에게 제지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미래당 오태양 공동대표가 5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단상에 올라 미래한국당 창당에 대해 비난하는 발언을 하자 관계자들에게 제지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한국당은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비례대표 투표 용지에 민주당에 이어 두 번째 칸으로 올린다는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비례대표 투표 정당별 기호는 각 정당 의석 수에 따라 결정된다. 지역구 투표에서 기호 2번을 부여받는 한국당으로선 유권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미래한국당을 원내 제3당인 바른미래당 의석보다 더 늘려야 한다. 정당투표 두 번째 칸을 차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바른미래 의원은 19명이다. 19명 이상의 의원을 확보해야 정당 투표 칸의 두 번째 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 

5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한선교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되자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한선교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되자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 등의 국고보조금이다.

경상보조금은 국가가 매년 분기마다 각 정당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선거보조금은 대통령 선거나 총선,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 지급한다. 오는 14일 각 정당에 지급할 경상보조금은 약 11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보조금은 지급일을 기준으로 의원 20명 이상의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전체 총액의 50%를 기준으로 두고 균등하게 배분한다. 이후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겐 총액의 5%씩을 나눠주기 때문에 미래한국당이 20석 이상을 가질 경우 교섭단체라는 자격으로 엄청난 지원금을 받게 된다.

현재 미래한국당은 한선교 의원을 대표로 추대하고, 최고위원에 재선 김성찬 의원, 사무총장에 조훈현 의원을 내정했다. 현역 의원은 현재까지 총 3명이다.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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