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5일 감염병 예방과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50만원 한도까지 위생용품 구입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보건 안전 공약' 발표를 통해 "지속되는 감염병 불안으로부터 안심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한 종합대책 마련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격상 △출·입국 관리법과 검역법 개정을 통한 검역·방역 철저 관리 △선별진료소 역할·기능 강화 △5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백신·치료제 지속 개발 △마스크 등 위생용품 지원 확대 △유아기부터의 개인위생 교육 강화 등을 공약으로 부각했다.
정책위원회 의장이자 공약개발단장인 김재원 의원은 먼저 "한국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비롯한 감염병의 사전 예방과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을 개정해 방역·검역 시스템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과감하게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질본이 갖고 있는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염병 대응 초기에 독립적 정책판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선별진료소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내세웠다. 선별진료소가 감염병을 막는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단 것이다.
또 집에서 자가 격리하는 접촉자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인근 의료기관·시설에서 일정기간 동안 격리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약국의 여행정보력안내(ITS) 설치·활용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질적 방역과 지역 전파 차단을 위함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5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치를 언급하며 "현재 서울에 짓고 있는 국립의료원 내 중앙감염병병원이 유일하고, 호남 조선대병원은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선정만 됐지 본격적인 운영은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병원을 조속 지정·설립해 감염병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한국당 설명이다.
한국당은 또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권역외상센터·응급의료센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제2의 이국종 교수 사태를 방지하겠다"고 전했다.
권역외상센터 활성을 위해 소속 의사·간호사 인건비 단가를 인상하고, 의사 인건비 지원액을 인천·경기의 경우 현행 1억4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겠단 방안도 밝혔다. 지방의 경우 현행 1억4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간호사는 현행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지원금을 인상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또 수익이 낮아 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선 손실 보전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게 한국당 공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