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소장 공개 거부에 보수권 일제히 비난… "盧 두 번 우롱"
법무부 공소장 공개 거부에 보수권 일제히 비난… "盧 두 번 우롱"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2.0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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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길 게 없으면 왜 공소장 비공개하나… 잘못 있다면 사과해야"
한국당, 법원에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 "범죄 사실만 적시돼 있어"
법전에서 명시적 조항이 사라진 '검사동일체 원칙'을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검찰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모습(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한 모습(오른쪽). (사진=연합뉴스)
법전에서 명시적 조항이 사라진 '검사동일체 원칙'을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검찰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모습(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한 모습(오른쪽). (사진=연합뉴스)

보수권은 법무부가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일제히 비난을 쏟았다. 감출 것이 많아 비공개한 것이란 게 야권 주장이다.

먼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주요 당직자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당당하고 숨길 게 없으면 왜 공소장을 비공개하겠는가"라며 "그동안 관행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아주 개인적인 정보 외에는 공개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그렇게 했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청와대가) 아무 잘못이 없다면 공소장을 내놓으시고, 잘못이 있다면 사과해야지 숨길 일이 아니다"라며 "법의 요건에 맞는다면 (공소장 공개를 위한) 관련 서류 요구 등을 모두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하명수사·선거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청와대와 일부 경찰 관계자의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한 이유다.

공소장을 요구했던 한국당은 이날 고발인 자격으로 법원에 해당 공소장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는 당 대표단·주요당직자 확대연석회의에서 "지은 죄가 많아 감출 것도 많은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소장 공개를 처음 지시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 번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정부 시절 공소장 공개를 결정한 뒤 전례가 없는 일로, '감출 것이 많아 비공개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하 책임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 공소장을 비공개한다고 했는데, 이는 유시민 작가나 할 수 있는 궤변을 법무부가 하는 것"이라며 "공소장엔 사생활은 하나도 적혀 있지 않고 범죄 사실만 명확히 적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오신환 의원도 "그동안 수사 방해와 수사 외압·개입을 뛰어넘어 문재인 정권이 막가파식 독재로 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법사위원으로 있는 5년간 이런 일이 없었다"며 "국민 무서운 줄을 모르는 정권이 제 식구 감싸기와 사건 은폐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경우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투쟁하는 중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당연한 상식을 거부하고 무리하게 공소장 공개를 막는 건 선거개입 의혹이 사실이라고 고백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까지 훼손하는 정치 세력은 한마디로 가짜 민주화 세력"이라고 날을 세웠다.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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