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신종코로나 대응 예비비 3.4조 적용
당정청, 신종코로나 대응 예비비 3.4조 적용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2.0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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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 2회 대응장관회의 개최… "中 입국자 아닌 경우에도 필요하면 검사"
정세균 국무총리(왼쪽 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왼쪽 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와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용 예비비 3조4000억원을 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입을 모았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 정부가 감염병 관련해 확보한 예산을 활용하고 있고, 활용 가능한 예비비가 목적예비비 2조원, 일반예비비 1조4000억원 등 총 3조4000억원"이라며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출 부문과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애로 완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경기회복 모멘텀(활력)을 조속히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신종 코로나 확산 속도와 세계 경제에 영향 정도에 따른 시나리오(가상결과)별 거시전망과 함께 산업·업종별 영향을 점검했다. 앞으로 모니터링(감시)을 통해 신종 코로나 영향을 신속히 파악해 주 2회 대응장관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업종·지역·분야별 대책 마련을 위해서다.

민주당은 이날 중소기업·수출기업 지원 관련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국가세금 납기 연장과 세금징수 유예를 최대 1년간 해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당 차원에선 2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검역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의료법과 감염병 예방법 등 관련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했고, 정부에선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했다. 청와대에선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협의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경제 대책 수립을 강조하며 "중국 생산부품 수급 대책을 추진하고, 중소 자영업자 지원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이어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도 경제 부처에서 한 번 검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대해선 "현재 체제는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 계속 감염병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질본 역할·위상을 강화해 대응력을 높이고 검역 인력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의 경우 "중국 후베이(湖北)성뿐 아니라 주변을 면밀히 확인해 양국 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중국 입국자가 아닌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검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해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며 "경제와 민생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재정 집행 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