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기업 규제 혁파를 위한 기구 설치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장관급 기구와 국회 내 상설기구를 설치해 국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한국당은 4일 이같은 내용의 '2020 희망공약개발단 규제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개혁 공약은 상시적인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업의 투자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목표로 한다.

한국당은 먼저 대통령 소속 규제위원회에 장관급 기구인 규제개혁처(가칭)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규제개혁위원회가 법정 상설기구로 자리 잡고 있지만, 자문기구에 불과해 독립성과 실질적 권한 행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국회 내에도 규제혁파 상설기구를 설치해 국회 차원에서의 해결책 마련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규제비용관리제도 법제화로 제도 운영의 안정성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양산의 배출구라는 지적을 받는 의원 입법을 개선하기 위해 입법 시 규제영향 분석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공약에 담았다.

한국당은 "대한민국 경제는 국가 주도의 반기업 정책과 각종 규제와 억압 등으로 활기를 잃고 침체돼 '절망경제'로 변하고 있다"며 "'규제와의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와 자세로 기업과 국민체감도가 높은 상시적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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