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당 전과자 최다… 선거 할 때마다 전과자 증가
서울 지역에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 3명 중 1명은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분석 결과, 이날 오전 기준 서울 지역 49개 선거구 402명의 예비후보자 중 110명이 전과를 가지고 있었다. 서울 지역 예비후보 중 27.3%가 전과자인 것이다.
예비후보 대비 전과자 수는 △더불어민주당 70명 중 26명(37.1%) △자유한국당 89명 중 25명(28%) △바른미래당 6명 중 3명(50%) △새로운보수당 6명 중 3명(50%) △정의당 11명 중 5명(45.4%) △민주평화당 2명 중 0명(0%) △우리공화당 2명 중 2명(100%) △민중당 17명 중 10명(58.8%) △국가혁명배당금당 182명 중 32명(17.5%) △기본소득당 1명 중 0명(0%) △무소속 13명 중 4명(30.7%)로 등으로 나타났다.
전과를 기록한 예비후보 대부분은 음주운전·사기·국가보안법위반·폭행·공무집행방해 등의 전적이 있었다. 이외엔 성매매 알선과 주거침입,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가 눈에 띄었다.
이날까지 전과자가 출마하지 않은 지역은 △중구성동갑 △광진을 △양천갑 △강남병 등 4곳이다.
일부 범죄 전과자는 각 당의 공직후보자추천(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락해 실제 선거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 특히 민주당은 살인·강도 등 강력범은 예외없이 탈락시킨다는 방침이고, 한국당도 성범죄에 대해선 벌금형 이상부터 후보에서 배제한다는 계획이다. 흉악 범죄 전과자가 가장 많은 배당금당도 공천 심사를 거친다는 입장이다.
다만 총선 예비후보 가운데 전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선거를 거듭할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달 17일 기준 선관위에 후보로 등록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1593명 중 전과자 비율은 28%였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전과자 비율 15.3%의 두 배에 근접한 수치다.
전과가 있는 후보의 경우 통상적으로 범죄 이력 공개를 피하기 위해 최대한 늦게 등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비후보 등록 마감일에는 40%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전과자 비율은 40.6%였다. 21대 총선은 이 수치를 뛰어넘을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예비후보의 전과 기록 공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죄명과 형량, 형 확정 일자만 선관위에 제출하도록 한다.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 입장에선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