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지자체, 중앙정부에 ‘독도 관리 강화’ 요청
日지자체, 중앙정부에 ‘독도 관리 강화’ 요청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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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모형이 설치된 일본 '영토, 주권 전시관'. (사진=도쿄 연합뉴스)
독도 모형이 설치된 일본 '영토, 주권 전시관'. (사진=도쿄 연합뉴스)

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독도 관리를 강화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4일 연합뉴스는 교도통신이 “이케다 고세이 일본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 조초(자치단체장에 해당)가 전날 에토 세이이치 일본 영토문제 담당상을 내각부에서 면담하며 독도에 관한 대응을 강화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케다 조초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독도 주변 해역에서 외국 선박에 의한 불법 조업이 이어지고 있다”며 “일본 해상보안청이 경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에토 담당상은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자국 고유의 영토다”며 “문제 해결은 주권에 관한 중요한 과제”라고 요청에 공감했다.

이런 요청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국이 독도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행정기관이 독도 일대의 조업을 단속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외교계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일본이 이런 요청서를 일본 정부에 굳이 전달한 것은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국제사회에 인식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