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열고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다만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 획정 등을 두고는 이견이 적잖아 성과를 얼마나 낼 수 있을진 미지수로 남았다.

윤후덕(더불어민주당)·김한표(자유한국당)·이동섭(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나섰다.

먼저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를 30일 회기로 열고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 활동 순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을 의결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검역법 개정안 통과와 경찰 조직 개편안 등을 포함한 민생법안 240여개를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각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가 늦춰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국회 차원의 대책특별위원회 구성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지난해 말 범여권이 강행한 신속처리안건·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검역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은 예방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후 처리 관한 부분도 묶어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민주당 6명, 한국당 5명, 바른미래 1명, 비교섭단체 위원 1명으로 구성하고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기도 했다.

법안 처리 등에는 어느 정도 입을 모았지만,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았다.

선거구 획정 기한은 총선 1년 전이다. 현행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총선 13개월 전까지 자체 의결한 선거구 획정안과 이유 등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총선이 내년 4월 15일인 것을 고려하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해 3월 15일 전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획정위로부터 받았어야 한다.

다만 획정위가 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 정수 등의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 선관위에 내야 하지만, 여전히 난망한 상태다.

선거구 늑장 획정은 이번만이 아니다. 16대 총선에선 선거 65일 전 선거구를 획정했고, 17대는 37일 전 획정을 마쳤다. 20대 총선도 선거구 획정이 투표 42일 전 나왔다. 획정위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재외동포 선거인단 등록이 이뤄지는 것을 고려해 국회가 오는 26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통·폐합 대상 지역구를 선정하는 것이다.

범여권은 농·어촌 지역을 살려야 한다는 이유로 수도권 선거구 통·폐합을 주장하고 있지만, 보수권은 "지역구 도둑질"이라며 호남 지역이 인구 하한선 미달인 점을 부각하고 있다. 현행법상 선거구는 선거일 15개월 전 인구 기준으로 획정한다. 지난해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는 5182만6287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거구 상한 구간은 13만6056명, 하한 구간은 27만3129명이다.

게다가 정치 재계에 나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구심점을 호남에 찍을 것으로 보여지면서 선거구 획정은 더욱 미궁으로 빠지고 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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