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文정부 권력기관 개편… 丁 총리 "발걸음 멈추지 않는다"
불붙은 文정부 권력기관 개편… 丁 총리 "발걸음 멈추지 않는다"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1.3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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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검경수사권·자치경찰제·국수본 등 후속조치 추진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 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 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향후 청와대·행정안전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후속조치를 진두지휘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3층 합동브리핑을 통해 '특권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함께했다.

먼저 정부는 지난해 말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 △자경 도입과 국수본 설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통과 등 국가정보원 개편이다.

정 총리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20여년 전부터 여야는 물론 시민사회에서 그 필요성을 주장하며, 지속해서 논의해 온 과제"라며 "이는 권력기관의 민주화를 통해 특권 없는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설립준비단을 총리 직속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공수처의 엄정한 활동으로 고위공직자는 더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전관 특혜를 비롯한 법조비리도 근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도 출범한다. 앞서 공포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기존 수사 지휘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수사지휘권 폐지)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에 자율권을 부여(1차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했다.

정 총리는 "후속추진단은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수사준칙,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등 하위법령을 정비할 것이고 검찰과 경찰의 조직·인력 개편 등 세밀한 부분까지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자경제를 도입하고 국수본을 설치해 경찰개혁에도 주력한다는 구상이다.

정 총리는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운영하겠다"며 "자치경찰은 더 가까운 거리에서, 더 빠른 시간 안에 학교·가정 폭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고, 국수본은 경찰의 수사역량을 높이고 관서장의 수사 관여를 차단해 책임있는 수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효과를 국민이 누리기 위해선 경찰개혁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며 "정부는 20대 국회 회기 내 입법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국정원 개혁도 계속 추진한다. 정 총리는 "국정원은 이미 국내 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는 등 자체 개혁을 단행했다'며 "이런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권력기관 개혁이 마무리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국민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 이외의 모든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척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계시다"며 "정부는 모든 권력기관이 오로지 국민을 위하고, 국민께 힘이 되는 기관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 총리와 추 장관, 진 장관은 이날 발표에 앞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진행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