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 개편을 두고 법무부와 제1야당이 보이지 않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에선 검찰총장 임기를 6년으로 늘리겠다는 이색 공약까지 나오기에 이르렀다.

먼저 한국당은 2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정점식 의원은 추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두 차례 검찰 인사를 통해 청와대 (비위 의혹) 수사팀을 전부 해체했다"며 "추 장관의 의도는 수사팀을 전출해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는 것이란 게 명백히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장제원 의원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누군가, 문재인 정권 정의의 상징이었는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 이제 정치 검찰이라고 한다"며 "내 입맛에 맞으면 정의의 사도고, 안 맞으면 정치 검찰이냐"고 비난했다.

다만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한국당의 혼잣말 잔치로 끝났다. 한국당이 검찰 인사에 대한 현안 질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과 추 장관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최근 법무부-검찰 갈등,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의 국정운영,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을 부각하며 대여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집권여당과 정부는 한국당 비난에 아랑곳 않는 모양새다.

실제 같은 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한 발언만 내놓은 뿐 '검찰'이나 '법무부'는 단 한 명도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 역시 한국당 공세를 무시하는 분위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 이어 전날에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 공포안도 의결했다.

여당이 무시로 일관하자 한국당에선 급기야 4·15 총선 공약을 책임지고 있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이 검찰총장 임기를 현행 2년에서 6년으로 늘리겠다는 다소 황당한 공약까지 내놓았다. 대통령 임기 5년보다도 1년 더 긴 셈이다.

공약개발단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같은 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에 의해 노골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해, 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과 국민을 위한 검찰로 바로 설 수 있게 사법 정의를 구현하겠다"며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미국의 경우 FBI(연방수사국) 국장 임기를 10년으로 한다. 대통령이 재선하더라도 임기 중 교체할 수 없다. 다만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국민 정서에 각인될 정도로 검찰 권한이 과한 한국에선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당은 이날 검찰 예산 편성을 법무부에서 독립시키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현재 경찰청·국세청·방위사업청 등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검찰청만 예산을 개별적으로 편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검찰 예산을 독립시켜 법무부와의 관계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게 공약 취지다.

검사 인사도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해 조직 독립성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의장은 공약을 국정에 적용할 경우 "검찰 인사의 독립성 강화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추 장관의 전횡을 방지해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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