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3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전국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시행기관을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있음에도 주거지원 정보가 부족해 쪽방과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 중인 비주택거주자를 발굴해 입주신청과 이사, 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시행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사업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와 사회복지관, 사회보장협의회 등 지역 복지 역량을 활용해 비주택거주자 밀집 지역에서 이주 수요를 발굴하는 역할을 진행한다. 또, 임대주택 운영기관인 LH에 설치되는 이주지원센터와 협력해 임대주택 물색 및 신청 등 준비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이주·정착 단계에 필요한 주거복지 관련 기관과 협력해 이사비와 보증금 등을 지원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활 지원과 통합 돌봄 서비스 등도 제공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정부부처와 LH 등 관계기관 합동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예산 국비 지원을 비롯해 △우수기관 정부포상 및 담당자 표창 △타 공모사업 가점 부여 △재정 인센티브 지원 △정부 합동평가 반영 등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힘을 모아 비주택거주자 삶의 질을 개선하는 협업모델을 창출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