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9일 검찰총장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6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와 검찰인사 독립성 강화를 발표한 것에 이어 두 번째 검찰개혁 공약을 밝혔다.
이번 공약은 검찰총장 임기보장을 강화해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형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게 목표다. 임기도 대통령의 임기 5년보다 1년 더 길다.
또 현재 경찰청·국세청·방위사업청 등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검찰청만 예산을 개별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법무부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검찰 예산 편성을 독립시키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이외에도 검사 인사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해 인사상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전했다. 현행 11명의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을 증원해 구성한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심의하고, 검찰총장이 추천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김재원 2020 희망공약개발단장은 이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하며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부패한 권력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위선적 검찰개혁 여론몰이와 인사학살로 탄압하고 있는 사태를 심각한 헌정질서 농단으로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문재인 정권에 의해 노골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해 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 국민을 위한 검찰로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사법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