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등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4만999가구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의 최신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하여 부적정한 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 2회 실시하는 조사다.
이번 조사를 통해 강동구는 조사대상자 중 소득 및 재산내역에 변동이 확인된 4432가구(10.8%)에 대한 생활 실태조사 및 소명절차를 거친 결과 보장급여 증가 799가구, 보장급여 감소 833가구, 보장 변경 119가구, 자격 중지 509가구로 총 2260가구에 대한 사회보장 지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현행화했다.
구는 근로소득이나 공적연금을 받고 있으나 신고하지 않고 보장비용을 받고 있었던 부적정 수급 가구에게 1억5000만원의 부정 수급 비용을 반환하도록 통보하여 환수 중에 있으며, 수급중지로 월 1억1000여만 원의 재정 절감을 이뤄 깜깜이 복지재정 누수를 없애고 투명한 복지재정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구는 조사 결과 지원이 중단되거나 보장비용 감소 등으로 생계가 힘들어질 104가구 249명에 대해서는 강동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례를 적용하거나 다른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지원방안을 모색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이정훈 구청장은 “복지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신고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부정수급은 최소화하고 꼭 보장받아야 할 주민은 적극 발굴 지원할 예정이다”며 “기본에 충실한 사회보장제도 시행으로 어려운 이웃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