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북한이 경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 관여뿐”이라며 협상 재개를 촉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비쳤다.
28일(현지시간) 루드 차관은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제재 전략 등에 대해 말하던 중 이같이 전했다.
루드 차관은 “미 행정부의 대북제제는 불법적 무기 개발과 경제 성장의 동시 달성 목표가 병존할 수 없음을 북한이 확실히 인식하도록 하는데 있다”며 “대북 압박이 없다면 북한이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도 않고 실현 가능한 결과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작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 등을 통해 경제건설을 지속하면서도 군사력 강화로 북미 교착 상태의 난관을 뚫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외교계 일각에서는 비핵화 협상보다 자력갱생과 핵무력 강화를 국가 정책 노선으로 삼고 경제적, 정치적으로 미국에 강력하게 대응할 채비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다.
루드 차관의 이날 발언은 북한의 이런 ‘경제·핵무력 병진 노선’ 실현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정책 노선을 '완전한 비핵화 협상'으로 선회하도록 만들려는 셈이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루드 차관은 북한의 비핵화 달성 가능성에는 “우리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확산을 우려했다. 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속도로 볼 때 2025년께 미국 본토의 위험 증가를 가정해야 한다는 미군 북부사령부의 평가에 대해서는 “그 평가를 공유한다. 진전 속도가 상당히 계속돼 주시해야 한다”며 공감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파트너와 동맹에, 특히 부유한 국가들에 평화와 안보, 안정을 유지하는 상당한 부담을 공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며 증액 필요성을 피력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