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군사위원회 "방위비 5배 요구, 韓과 관계 위태롭게 해"
美하원 군사위원회 "방위비 5배 요구, 韓과 관계 위태롭게 해"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1.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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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액을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요구가 양국관계(한·미관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나왔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28일(현지시간) 청문회를 통해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주제로 설전을 이어갔다며 민주당 소속 군사위원들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연합뉴스가 29일 보도했다. 

특히 이날 청문회에는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미국 하원 정보위원장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요구)그런 접근은 한국과의 관계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과의 관계에서 많은 것을 얻고 있다. 우리는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거기(한국 주둔)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의 우리 이해와 안정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계로 알려진 민주당 소속 앤디 김 하원의원은 “우리의 목표(한미 방위비 협상)는 동맹을 정말로 강화하는 것이다”며 미국의 방위비 대폭 증액 요구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앤디 김 하원의원은 이어 “모두에게 공정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공정하고 한국에게도 공정한 방식으로 협상이 된다는 것과 우리가 동맹과 파트너들을 존중의 방식으로 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역시 소속인 루벤 갈레고 의원 또한 “한미 방위비 협상이 상호 이익이 되는 동맹의 가치가 아니라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 걱정스럽고 우려스럽다”고 비난했다. 

같은 민주당 소속인 길버트 시스네로스 의원도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요구한 것을 북한이 지켜보고 있다”며 “이러한 한미 간 긴장이 북한의 강경 행보를 촉발하는 부분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공화당 소속 오스틴 스콧 의원은 “(2022년으로 예상되는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 너무 짧은 시간표로 느껴진다. 한국은 현재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약 3분의1만 부담하고 있다. 그 이상의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최근 중국 관련 청문회를 연 바 있다. 이들은 이날 한반도 관련 청문회를 진행한 데 이어 곧 중동 등과 관련한 청문회를 이어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daisylee19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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