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경제 진입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신산업 길 열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과 관련, 철저한 조사와 관리를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연휴 기간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했고 여러 나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면서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가용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고 검역과 방역을 보다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또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역학조사와 밀착관리도 철저히 해달라"면서 "외교부는 중국 정부와 협의해 아직까지 중국 우한에 계신 우리 국민들의 조속한 귀국을 지원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정 총리는 강원 펜션 가스폭발 사고를 비롯해 지난 설 연휴 기간 발생한 각종 사고와 관련, "이번 연휴에 하루 평균 안전사고 건수와 사상자는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화재사고 사상자 수는 오히려 늘었다"며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 다치신 분들의 쾌유를 빈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청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이번 화재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면서 "동절기에는 화재발생 위험이 큰 만큼 취약시설 점검과 안전관리 등 사고예방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포안을 거론, "이제 우리나라가 데이터 경제로 본격 진입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신산업 발전의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부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만큼 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혁신성장을 가속화 해나가겠다"며 "우리나라가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활용하는 나라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긴밀히 협력해 데이터의 활용과 정보보호 강화를 뒷받침할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달라"며 "양질의 데이터를 축적해 개방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거래·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등 미래 데이터 신산업을 육성할 방안을 세밀하게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알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한다면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이런 차원에서 각 부처는 국민의 눈높이와 감수성에 맞춰 소관 정책을 얼마나 잘 알리고, 얼마나 충실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관들은 각 부처가 국민 요구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홍보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홍보체계나 방식을 과감히 혁신해달라"며 "저 또한 정부 정책을 알리고 사회 각계각층 목소리를 듣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 총리는 국무회의에 앞서 취임 후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주재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올 한해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총리와 양 부총리가 중심이 돼 내각이 '원팀'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범정부 대응 상황과 경제 영향 등을 점검하고 방역 등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충분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