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겠다는 의지 실현을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큰 폭으로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올해 보육 관련 예산으로 총 5111억 원을 투입,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등 43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보육사업 예산은 지난 2018년 4572억 원보다 539억 원, 지난해 4959억 원에 비해서는 152억 원 증가한 규모다.
43개 사업 중 신규 사업은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만5세 표준보육비용 전액 지원) △지원시설 유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지원 등 4개다.
구체적으로 보면 만5세 표준보육비용 전액 지원은 어린이집 유형별 격차를 줄이고, 학부모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도가 올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 유아에 대해 보육에 필요한 적정 비용인 표준보육비용 전액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만5세 표준보육비용 전액 지원)은 이 차액을 도가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총 투입 예산은 207억 4000만 원이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유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은 만5세반 교사의 경우 50%, 만3∼4세반 교사는 30%를 각각 도가 추가 지원한다는 내용이며 투입 예산은 78억 7400만 원이다.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사업에는 5억 3100만 원을 투입한다.
도는 올해 이와 함께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중 특별활동비를 월 3만 원 인하한 6만 원으로 결정하고, 이 외 항목은 동결해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주요 사업 및 투입 예산은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246억 170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지원 165억 43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317억 35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509억 3500만 원 △보조교사 지원 252억 200만 원 등이 있다.
이정구 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도는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고, 이용자 선택에 따른 경비는 부모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선도적인 보육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만5세부터 보육 여건을 개선, 양육생태계를 연차적으로 구축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