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4·15총선 공약으로 소방헬기 국가통합관리 체계 실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확충 등 국민 안전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빈틈없는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 안전을 보다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민주당은 소방헬기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운영 시스템 마련을 위해 '소방헬기 국가통합관리 체계'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중앙 및 시·도별 관리·운영됨에 따라 현장 출동, 상호지원 등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고 예산낭비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며 "소방헬기에 대한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대형 재난 대응 능력 제고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가가 통합해 관리하게 되면 △대형 재난 발생 시 전국 모든 소방헬기 신속 출동 체제 마련 △긴급 상황 발생 시 근거리에 위치한 헬기 출동 가능 △시설 간 관계 시스템 통해 현장 상황 대응 능력 제고 △ 소방헬기의 안전한 운항 지원 체계 구축 △항공 대원의 부담 경감 △신속한 응급 출동 및 환자 맞춤형 출동 체계 구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기존 헬기 정비 조직 재편을 통해 공약 추진이 가능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정비창 구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관리해 외주 정비 등에 드는 예산이 약 22억원 절감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민주당은 전했다.
또 민주당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강화를 위해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안전 관련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시설 노후화 및 제도 미비 등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관련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노후화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 인프라 강화 및 제도 개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민주당은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의무화 및 정부 지원 △키즈카페·방탈출카페 등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4층 이하 신축건물 피난계단설치 의무화 등을 짚었다.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은 2020년 80억7000만원이 이미 반영돼 있고, 향후 고위험 건물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