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각은 경제사업의 주인”...내각책임제 ‘강조’
북한 “내각은 경제사업의 주인”...내각책임제 ‘강조’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01.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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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 '내각중심제를 철저히 확립하자' 사설 발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내각은 나라의 경제사업 전반을 맡은 주인이라며 내각의 역할을 강조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경제사업에서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철저히 확립하자'라는 제목의 사설에 이 같은 내용을 실었다.

노동신문은 "내각이 경제 사령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국가 경제력 장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지금 경제 분야에는 우리의 자강력 증대를 저해하는 폐단과 부족점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화된 현실에 부응하지 못하고 경제사업 체계와 질서가 문란하여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지금 내각이 나라의 경제를 책임진 주인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노동신문은 내각의 집행력 부족을 질타하는 동시에 내각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하급 기관의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내각과 부문별 지도기관인 위원회, 성의 결정 지시를 이 구실, 저 구실을 대면서 흥정하고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현상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모든 부문에서 내각이 경제 사령부로서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경제 사업 건들은 의무적으로 내각에 집중시킬 것을 주문했다.

노동신문은 "내각이 나라의 인적·물적 자원 실태를 손금 보듯이 환히 꿰들수(알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모든 단위에서 국가 경제의 총적 규모 계산과 국가통계 작성에 필요한 종합지표, 경제 부문별 현물지표, 사회생활 전반에 대한 자료들을 정확히 종합할 수 있게 계획 및 통계 숫자들을 제때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 제도화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내각 일꾼들은 당의 경제정책의 운명이 자신들의 어깨 위에 놓여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신문의 이번 사설 발표는 지난달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면돌파전에서 기본전선은 경제전선"이라며 내각 책임제 강화를 지시한 영향으로 관측된다. 

kny0621@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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